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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2심 결정 빠르면 12월 쯤 결정될 듯

황해봉 회장 "오는 11월경 쯤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안부에 건의... 일정은 결정된게 없어"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21:32]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2심 결정 빠르면 12월 쯤 결정될 듯

황해봉 회장 "오는 11월경 쯤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안부에 건의... 일정은 결정된게 없어"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3/10/10 [21:32]

▲ 서을고등법원 전경  © 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신문 = 김완영 기자] 제2기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되도록 핵심 현안을 파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행정사회의 당면한 최대 문제는 회(會)의 존립 여부이다.

 

즉, 행정사법 개정안에 의해 단일화로 설립된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취소 1심 소송에서 패하면서도 행정안전부와 대한행정사회는 변호사에게 맡겨놓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소송 원고단에는 아이러니(irony) 하게 지난 1대 집행부 시절에는 김우현 상임부회장이, 2대 집행부에는 황해봉 회장과 남상기 미래전략본부장이 실권을 잡았다.

 

취소 당사자들이 계속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황 회장은 당선과 동시에 탈퇴했다. 또한 남 본부장도 역시 임명되면서 모두 원고단에서 나왔다.

 

취재에 종합하면, 원고단이었던 현 집행부는 잔여 원고단 측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난 9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 등 일행은 행안부를 방문해 “행안부와 대한행정사회 양 기관이 소송 제기 행정사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오는 11월경쯤 소송 당사자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조율해야 한다”라는 건의를 했다.

 

이에 이대현 전 감사는 “항소심의 결정도 코앞에 있다. 협회 집행부는 바짝 정신 차려야 할 거다.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상 행안부보다 우리 행정사들이다. 그래서 법률적인 피고보다는 대한행정사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 김완영 행정사는 “황해봉 회장은 회원들과도 불소통이지만 회(會) 존립이라는 당면한 현안사항에도 불소통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소송 결과가 연말쯤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가장 바쁜 11월에 합동 간담회 개최는 어불성설이다. 행안부에 미루지 말고 회장이 적극 나서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현 회장과 임원들 모두 무능력에 대한 책임으로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사 C 씨는 “황해봉 회장의 공약 팜프렛에 보면 ‘각오부터 다릅니다’라며 ‘부회장과 이사가 회장과 함께 책임지는 이사회를 만들겠다.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분위기 조성, 부회장과 이사가 각종 위원회에 최소 1개를 책임지고 이끌어 ’책임지는 집행부‘로 개편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정관에 있는 운영위원회도 폐지하고, 부회장과 이사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약 파기가 갈수록 심하다고 직언했다.

 

원고단 측 A 행정사는 “판결은 바뀌기가 힘들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행안부 과장과 설립준비 위원들 연석회의에서 자기들 맘대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아직도 오피스텔이 행정사회 재산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며 승소에 자신감을 보였다.

 

또 다른 원고단 측 B 행정사도 “현재 원고들 입장에서는 소송 진행 의사에 변함에 없는 상태이다. 다만, 황 회장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소송에서 포기할 의사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1대부터 2대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많은 정관개정안 변경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집행부 운영 미숙 등으로 이번 임시총회도 정관위배로 무산되고 또 다시 원점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설립인가 취소 2심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심리한다.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대표 김완영입니다.
대한행정사회 부회장 겸 이사(현)
대한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현)
대한행정사회 양주시지회장(전)
kwy160901@daum.net. / 문의 : 010_9229_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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