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졸속 입법 당장 폐기해야

행정사협회, 국회서 노무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 기자회견

김경민 행정사 전문기자 | 입력 : 2019/09/21 [10:41]

[행정사협회= 김경민 행정사전문기자]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장영기, 이하 ‘행정사비대위’)는 2019년 9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사협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졸속입법안의 즉각 폐기요구에 이어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 노무사법 개정 저지 정론관 기자회견 © 대한행정사신문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가결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은 공인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본연의 업역을 벗어나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 수행을 추가하는 조항(제2조제1항제6호)을 신설하고, 행정사를 노동행정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제27조 단서조항 삭제‘ 등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이후 전국 일선 행정사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일반행정사협회(회장 장영기), 공인행정사협회(회장 김재웅), 전국행정사협회(회장 김경득)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비상대책기구이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처리된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1961년 이후 줄곧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가결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은 공인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본연의 업역을 벗어나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 수행을 추가하는 조항(제2조제1항제6호)을 신설하고, 행정사를 노동행정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제27조 단서조항 삭제‘ 등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밝혔다. 먼저 입법절차상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와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입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노무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아 전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언장 처리가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해당사자인 행정사들이 결단코 반대함에도,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날치기입법’"이라고 규탄했다.

 

두번째로 이번 개정안이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퇴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내용면에서도 6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적법한 권한을 하루아침에 박탈한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위헌적 법안이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사비대위는 법 체계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해당사자나 관계부처 간 이견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심의를 유보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위법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비대위는 35만 행정사와 그 가족들과 함께 공인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양주역세권개발, 토지 미보상 27% 중앙심의위로
1/5
광고
부천시 집중호우로 약대 오거리 부근 차량 침수 / 김완영 대표기자
행안부, 행정사회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완료 / 김완영 기자
자동차 가족 공동명의 이전등록 행정사 대행 / 김대운 행정사
옥태승 행정사, 자동차등록 업무영역 빼앗긴 시장에도 봄은 오는가? / 옥태승 논설위원
7회 일반행정사 합격 수기 이은주 행정사 / 설재오행정사전문기자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 설재오 행정사전문기자
외국어번역행정사 6회 합격자 민지수 행정사 / 고재호 행정사전문기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출신 행정사 취업 대책의 해결방안 / 이상민 논설위원
오늘 6. 9일자, 행정사법개정안 정부공포 / 김완영 기자
이상민 행정사, 군(軍)의 복잡 다양한 행정업무도 전문 행정사의 전문 지원이 가능 / 이상민 논설위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