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악안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행정사들의 개악안 저지 노력

고용노동부의 제식구 감싸기는 안돼..행정편익과 국민 선택권이 최우선이어야

설재오 기자 | 입력 : 2019/08/02 [19:24]

[행정사뉴스=국회/설재오 기자]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시번호 DD01476)이 7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다. 각 행정사 협회는 협회별 연합 TF를 구성하고, 행정사들은 결사대까지 조직하여 개악안을 저지할 태세이다.

 

공인노무사법 개악안 골자...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 삭제

 

지난 7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이정미 의원, 박명재 의원, 이용득 의원, 임이자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기 발의한 5건의 공인노무사법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회의가 있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이 규정돼 있고, 동법 제27조에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 삭제가 뭐길래...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어긋나는 개악안

 

문제는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함으로써 기존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노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들이 앞으로 더 이상 노동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골자로 담겨있는 것이다.

 

법리에 어긋나는 짬짜미 법안의 물밑 작업 탄생... 고용노동부 “제 식구 감싸기”

 

다시 7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로 돌아가 보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당시 회의록을 분석하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회의에 출석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앞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중 ‘모든’을 삭제하고 동법 27조 중 단서조항인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어를 삭제시키자는 진술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

 

‘모든’을 삭제하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도 기존 그대로 행정사가 노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와 체계에 어긋나는 내용이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알면서도 제 식구(노무사)를 감싸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선택권과 행정편익은 어디로? 행정사협회, 각 행정사 강력 투쟁 예고

 

행정사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됐고 공인노무사법은 1985년 시행됐다. 노무사가 노동 업무를 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행정사는 노동 업무를 통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었다.

 

금번 공인노무사법 개악안 입법 시도는 손님이 안방을 차지하고,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는 격이다.

 

노동 관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A 행정사는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기존에 노동 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들을 졸지에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며 국민들의 선택권과 행정편익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으며, 공인행정사협회 관계자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시번호 DD01476)은 행정사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올라왔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사의 공인노무사법 개악안 저지 노력이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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