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영역 침해에 당당히 맞서자

행정자치부 · 행정사협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법대리행위 근절 협조공문 발송해야..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06/23 [18:42]

[김성훈행정사 칼럼]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 권리와 의무 및 벌칙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법 제2조 제5호에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할 경우 행정사법 제36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업무수행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무자격자의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 등 행정기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신청, 청구의 접수와 업무대리 등을 행정기관에서는 여과 없이 받아주고 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대리한 행정사가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려 한다면 접수 공무원은 법무사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접수를 거절할 것이다.

 

이것이 당연하다면 법무사가 민원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에 인가, 허가 등을 위한 신청을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은 행정사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기관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전문자격사에 있어 배타적인 업무의 확보는 그 전문성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는 그 자격사의 생존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행정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권의 실질적 확보는 행정사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마스크와도 같다.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영역 침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해야만 산소결핍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행정사법 개정과 같은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단지 현재 행정사법의 원칙적 적용만으로도 무자격자의 퇴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타 자격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민원의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대리행위의 경우 변호사 또는 행정사 등 적법한 자격사에 의한 것인지를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치행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계도 후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문서를 전국 각 지자체에 보내 일선 공무원의 협조를 끌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행정사협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행정자치부에 행정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러한 협조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도 관행을 이유로 무자격자의 불법이 계속된다면 행정사법에 따라 책임을 묻자.

 

행정사협회의 존재 이유가 실무교육만이 아닌 일선 행정사의 외침을 증폭하여 전달하고 가지 않은 길에 발자국을 남기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넓고 안일한 대응으로 무자격자가 업무영역을 침범해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금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알리고 또한 배타적인 업무권한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큰일도 작은 시작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것이야 말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사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일찍이 행정사법에 그 업무에 대한 범위와 내용 그리고 벌칙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얼마나 적용되어 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자기성찰은 행정사제도의 당위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정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는 타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업무 권한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에 자조 섞인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을 노릇이다.

 

행정사법이 쥐어준 권한,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제 행정사 업무영역 침해에 반기를 들자.

 

<본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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