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고충 해결을 위한 청구는 본인 스스로 해야

爲國獻身 軍人本分! 爲軍獻身 國民本分!

이상민 논설위원 | 입력 : 2019/04/03 [12:12]

[기고=이상민 논설위원] 군인의 고충 해결을 위한 청구는 본인 스스로!

 

군인의 기본권, 군인권리 구제는 언제 어떻게 요청, 청구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군인으로 첫걸음을 하게 되면 신분에 관계없이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꼭 정독하고 입대를 해야겠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 본인의 문제 또는 동료가 힘들어 할 때 또한 고민, 고충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겠고 본인의 권리 구제는 정확한 청구에 의해서 해결 되겠습니다.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장교, 부사관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병은 차상급 장성급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본인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의 권리 구제는 기본적으로 지휘관 또는 관리자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야겠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하여 언제나 구제 또는 해결 할 수 있는 절차 및 청구의 기본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 해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군대의 문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각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에 2019년 따뜻한 봄기운이 전군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과 군인의 권리 및 군인의 인권이 더욱 존중 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EasyArmy21 대표 행정사 이상민 드림

EasyArmy21 대표 (16~) 국방부 시민 인권모니터단(17)

국방부 정보공개단(17) 국방예산 국민참여단(18)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 국민참여단(18)

병무청 조직진단 국민참여단(19~)

마포구 주민자치회 감사(19~)

한국일반행정사협회 마포구지회장

대한행정사신문 군전문 행정사 논설위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전문행정사 이상민 행정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양주역세권개발, 토지 미보상 27% 중앙심의위로
1/5
광고
부천시 집중호우로 약대 오거리 부근 차량 침수 / 김완영 대표기자
행안부, 행정사회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완료 / 김완영 기자
자동차 가족 공동명의 이전등록 행정사 대행 / 김대운 행정사
옥태승 행정사, 자동차등록 업무영역 빼앗긴 시장에도 봄은 오는가? / 옥태승 논설위원
7회 일반행정사 합격 수기 이은주 행정사 / 설재오행정사전문기자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 설재오 행정사전문기자
외국어번역행정사 6회 합격자 민지수 행정사 / 고재호 행정사전문기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출신 행정사 취업 대책의 해결방안 / 이상민 논설위원
오늘 6. 9일자, 행정사법개정안 정부공포 / 김완영 기자
이상민 행정사, 군(軍)의 복잡 다양한 행정업무도 전문 행정사의 전문 지원이 가능 / 이상민 논설위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