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고충 해결을 위한 청구는 본인 스스로 해야

爲國獻身 軍人本分! 爲軍獻身 國民本分!

이상민 논설위원 | 입력 : 2019/04/03 [12:12]

[기고=이상민 논설위원] 군인의 고충 해결을 위한 청구는 본인 스스로!

 

군인의 기본권, 군인권리 구제는 언제 어떻게 요청, 청구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군인으로 첫걸음을 하게 되면 신분에 관계없이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꼭 정독하고 입대를 해야겠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 본인의 문제 또는 동료가 힘들어 할 때 또한 고민, 고충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겠고 본인의 권리 구제는 정확한 청구에 의해서 해결 되겠습니다.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장교, 부사관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병은 차상급 장성급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본인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의 권리 구제는 기본적으로 지휘관 또는 관리자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야겠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하여 언제나 구제 또는 해결 할 수 있는 절차 및 청구의 기본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 해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군대의 문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각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에 2019년 따뜻한 봄기운이 전군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과 군인의 권리 및 군인의 인권이 더욱 존중 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EasyArmy21 대표 행정사 이상민 드림

EasyArmy21 대표 (16~) 국방부 시민 인권모니터단(17)

국방부 정보공개단(17) 국방예산 국민참여단(18)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 국민참여단(18)

병무청 조직진단 국민참여단(19~)

마포구 주민자치회 감사(19~)

한국일반행정사협회 마포구지회장

대한행정사신문 군전문 행정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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