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미공개 인터뷰내용, 한광수 행정사의 반론보도

대한행정사협회, 정관 미공개 잡음은 협회운영의 현주소를 보는듯..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8/12/11 [11:06]

[반론보도 = 한광수 행정사] 아래내용은 방송법(91조1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6조1항)에 의거하여 한광수 행정사의 반론보도 내용입니다. 대한행정사신문은 12월 4일자 [옥태승 행정사 인터뷰, 대한행정사협회 이용만 회장을 만나다']제하의 대한행정사협회 이용만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와 관련, 본인과 관련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한 협회의 반론보도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보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정관은 관리자인 지회장이 소지하고 있고, 지회활동을 하면서 회비납부를 하는 행정사는 필요시 시군구 지회장을 통하여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본인은 지난 3월 법정교육을 받는 장소에서 회비 10만원만 납부하면 회원가입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후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월회비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관과 관련 본인은 먼저 충남지부장께 공개를 요청했으나 중앙에서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중앙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지회장께도 요청했으나 “주고는 싶지만 중앙에서 지회장에게도 정관을 주지 않고 있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시군구 지회장을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두번째,『그리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협회로 질의하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에 등록하고 지회활동을 하면 지회장을 통해 얼마든지 정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본인은 위에서 밝혔듯이 중앙협회 및 지회장에게 정관을 요청했으나, 두 곳에서 모두 받지 못했으며, 지회활동과 관련해서는 협회 가입 후 중앙과 지부, 지회에서 단 한 번도 모임에 참석하라는 연락이나 일체의 활동과 관련한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세번째,『금번 정보공개 사건은 청구한 행정사가 협회 등록은 하였지만, 지회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정관의 전부공개를 요청하기 위해 중앙협회에 전화하니, 중앙협회에는 절차에 맞게 도지부에서 확인하라고 하였고, 도지부에서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시 지회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 하여 발생하였습니다.』에 대해서는..

 

위에서 밝혔듯이 본인은 협회와 관련된 어느 곳으로부터도 협회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도 받은 바 없기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시지회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본인은 중앙과 지부 및 지회 모두에 요청했지만 세 곳 모두에서 정관을 받을 수 없었음을 거듭 밝힙니다.

 

네번째,『참고로 대한행정사협회는 시군구지회의 활동을 토대로 회원회비도 시군구에서 시도지부를 통해 중앙에 납부함으로, 시군구 지회활동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규약 상 협회등록을 하였어도 지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정사에게는 절차에 의거 탈퇴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지회활동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월회비에 대해 전혀 어느 곳으로부터도 들은 바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비는 정관에서 정하게 돼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요청했던 것인데, 정관조차 공개하지 않은 바, 회비미납의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협회 회원 대부분이 회비를 아예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변 행정사들에게 들리는 바, 회비를 안내서 정관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말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설령 그것이 맞다 해도 회비미납에 따른 회원자격 박탈 및 그 정관근거를 제시해 먼저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비납부할 기회를 먼저 줘야 함에도 본인은 이러한 안내를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회원자격 박탈에 대해 통지받은 바 없는, 엄연한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공개하지 않아 행안부에 요청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협회는, 그 이후에도 행안부에서 통보한 제3자 의견에서조차도 비공개를 요청함으로 인해, 본인은 행안부에서 공개를 결정한 이후에도 30일이 지나서야 정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협회가 “다른 행정사들이 협회를 만들면서 정관을 베껴쓰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회원에게조차 정관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협회정관을 정부기관에 요청함에 따른 협회 위상 실추에 대한 사실인정 및 사과는 하지 않고, 사실 왜곡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상태로 지속된다면 협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협회는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순천행정 18/12/11 [13:42] 수정 삭제
  행정사는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그 기본이며, 이러한 행정사들이 모인 단체이니만큼 어느 단체보다도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 협회가 정식 회원에게 정관을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심각합니다. 되도록 해당 회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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