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태승의 세상이야기, 자동차등록대행 업체상호에 대한 “썰~”

상호는 경쟁을 하기위해 오복사, 은하사, 삼오사, 경기사, 충일사, 안전사 등으로 사용

옥태승 행정사 | 입력 : 2018/11/22 [10:26]

[세상이야기=옥태승 행정사] 차량등록사업소 혹은 차량등록계 근처에는 항상 오복사, 은하사, 삼오사, 충일사, 경기사, 안전사 등 이런 “~~사” 로 끝나는 업체명이 보이고, 등록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 해도 이런 업체의 상호명이 등장한다. 

 

물론 명의대여니, 무자격자니 이런 단어에도 항상 등장하고, 불공정 단체니, 등등 항상 거론되는 업체명이다.

 

얼마전 자동차등록대행 업체 상호와 관련해서 행정사닷컴이 뜨거웠다. 뜨거운 만큼 질문도 많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강의를 하면서 혹은 토론을 하면서 이들 업체 명을 거론하면 “ 전당포?” “전파사?” 등 자동차등록대행과는 연관을 못 시킨다.

 

하지만 아는 행정사는 다 안다. 이들 업체가 자동차 등록대행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행정사가 이들에게 물어 본적이 있었다. “ 언제부터 자동차등록을 대행 했습니까?” 대답은 비슷 할거다 “ 평생~~” 나 또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비슷한 대답을 한다. “ 20년이요 ” 자동차등록대행 업무가 사실 복잡하고 양이 많다.

 

대부분의 행정사가 일부분만 보고 쉽다고 생각하지만 대행을 맡기고 상담을 하는 업무는 상당수가 난이도가 있는 업무들이다.

 

먼저 자동차등록대행의 시작은 등록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때문에 시작 된 것이 아니고 “채권” 때문에 이 업이 시작되었다.

 

채권이란 흔히 지하철개발공채니 지역개발공채니 주택매입채권이니 이런 단어로 이해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더불어 채권이란 것을 사야 된다.

 

요즘은 할인율이 저조해서 한시적으로 매입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취득세 영수증에 채권금액이 찍혀있으면 세금과 같이 납부해야 한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은행창구에서는 물어본다. “ 매입 하실 겁니까?” 아니면 “ 즉시매도 하실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면 적혀있는 금액전부를 납부하고 5년간 보관 후 다시 매도해야 된다.

 

대부분 보관상 문제로 법인업체가 아니면 즉시 매도를 하려한다. 은행에서는 대신 매입하고 5년간의 선이자를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간혹 이 구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 내가 즉시매도로 팔았으니 나머지 돈을 달라?” 고 하시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차액을 납부해야 된다.

 

현재는 증권처럼 증서로 나오지만 예전엔 돈과 같은 모양으로 금액이 적혀있는 화폐 모양처럼 나왔었다.  이 시절에는 채권 매입금액 전액을 우선 매입해야 했던 시기였다.

 

매매상사 사무장으로 처음 자동차등록을 했던 1997년에도 채권을 매입하는 분들이 등록사업소에 상주하고 있었다. 목적은 발행채권을 은행의 채권매입 시세대로 채권을 사려는 것이다. 

 

사무장이나 딜러에게는 은행시세대로 매입을 하고 잘 모르는 민원인들에게는 등록에 관한 절차를 도와주고,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채권시세에서 1%내지, 2% 정도의 차액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그럼 여기서 그 분들은 왜 채권매입에 열을 올렸을까? 저렇게 등록사업소에 상주하면서 채권을 매입하면 그 금액이 상당하다. 저녁에 일이 끝나면 실 채권을 매입하러 업자가 또 온다.

 

총 매입채권에 약간의 몇(?) %를 올려서 팔아버리고, 총 채권매입업자는 5년간 보관 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발행된 채권이 다음날이면 명동의 큰 사채업자 손으로 흘러간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루에 등록사업소에서 매입한 채권이 1억이라면, 민원인이나 사무장 혹은 딜러에게서 남긴 차액이 1%이고, 실 채권매입업자에게서 1% 정도를 더 받고 넘겼다면, 1억에 2%가 남았다면 그 날 하루 수입이 2백만원인 셈이다.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대신 자본금과 친철함, 그리고 매일 나에게 채권을 되파는 딜러와 업자, 그리고 사무장들이 필요했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아니 현재도 관행적으로 채권매도시 1%의 차액을 남기는 업자와 등록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 

 

한동안 뉴스에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을 꼬집는 기사가 나왔었고,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도 했었다.

 

수입은 괜찮은데 힘이 드니 사무실이 필요했다. 먼 곳도 아닌 등록사업소 바로 앞이나 근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등록이 끝난 후 채권을 팔러 오라고 간판을 걸어야 했다.

 

그래서 채권매입 사무실이 오복사, 은하사, 삼오사, 경기사, 충일사, 채권사 등 명칭에 뉘앙스를 풍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 어느 곳에 가면 XX채권이라고 아직도 상호를 쓰는 곳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채권이 증서화 되고, 매도시 영수증이 나오며, 은행권들의 적극 개입으로 채권 장사는 볼 수 없다. 채권장사는 없어 졌지만 기존에 있던 사무실들은 자동차등록대행으로 계속 유지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그 채권업자들이 자동차등록대행 전문업체로 소문난 계기는 뭘까?

 

채권업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등록을 서비스로 해주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쉬운 업무도 있지만 때론 어려운 업무도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담당공무원과도 자주 부딪치는 일이 생겼다.

 

채권매입 업자 중에는 주먹을 쓰던 사람이 대부분 이였다, 하지만 주먹과 서류는 전혀 관련이 없다보니 전문적으로 등록을 대행할 직원이 필요했고, 합법적 민원업무 대행 때문에 행정사가 필요했다.

 

초창기 이들 업체는 합법적인 행정사들이 등록을 대행 했고, 채권은 일이 끝나면 매입업자들이 수거해 갔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빼고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들 1세대 행정사들이 다른나라(?)로 가면서 대체할 인력이 없자, 그 밑에서 일을 배운 사무원들이 사무실과 거래처를 인수하고 자격증을 대여 받아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 통설이다.

 

실제로 오래된(아마 그 당시 쯤) 판례로 자동차 등록의무자로 행정사를 지정 할 헌법소원을 냈으나, 결과는 행정사만 하기에는 전문적업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고, 반대로 고소장 작성업무는 행정사가 하기에는 전문적 소양과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못 한다는 판결이 났다.

 

다시 처음으로 대행업의 시작은 채권매입을 위한 속사정이 있었고, 대량매입을 위한 방법이 24시간 운영하는 사무실 개업 이었으며,

 

상호는 경쟁을 하기위해 오복사, 은하사, 삼오사, 경기사, 충일사, 안전사 등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 유력한 “썰”이다.

 

그 후 채권매입이 증서화 되자 이들 채권업자는 없어지고, 등록을 서비스로 하던 업무가 이후 전문적 등록대행업체로 인식 되게 된 것이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영업을 했길래, 전국적 상호로 발전 할 수 있었나? 그건 광고였다.

 

전국 각 지역에 프랜차이즈처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명과 연락처를 수 만장 인쇄해서 전국의 신차대리점과 중고차 매매상사 등 자동차등록을 취급 하는 곳에 수 만장을 뿌렸다. 서로 연계하고 업무협업을 했다.

 

과거 이들 업체들도 전성기가 있었다. 자동차등록시 해당 주소지에서 등록을 해야만 했던 때가 있었다. 차는 전국 어디서나 사도 됐지만 등록은 해당시 에서만 할 수 있었다. 

 

당연히 전국에서 등록을 하러 오고, 지역 특성을 모르니 대행 사무실을 찾게 되었다.

 

현재는 자동차등록을 전국제로 시행한다. 차량 구입을 전국 어디서나 해도 되고 등록 또한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업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영업용이나 건설중기처럼 특수한 경우는 반드시 해당 시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전 같은 실적은 못 내고 있다.

 

지역에서 움직이니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자가용 차고지 증명이나, 영업용, 신차출고를 타 지역으로 하는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실적(?)이 적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무시 할 수 없는 상호 이긴 하다.

 

오복사 협회의 경우 협회장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럼 행정사닷컴을 뜨겁게 하신 그 행정사님의 논리는 무엇일까?

 

내가 알기론 오복사 상호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뜨겁게 한 행정사님 말로는 그 오복사는 자동차등록대행 전문의 상표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동차등록대행 전문 업체는 행정사만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저 오복사와 이 오복사는 업종이 틀리다는 말이고, 자동차등록대행 전문 업체 오복사는 행정사만이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오복사는 자동차등록을 전문으로 할 수 없는 업체이므로 자동차등록대행을 목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관련 업무도 취급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는 등록을 했지만, 기존업체 오복사 간판을 어떻게 내리게 할 것 인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뜨겁게 만든 행정사님의 바램처럼 자동차등록을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무도 하지 않은, 혹은 못 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정사와 무자격 업자의 단속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대 환영이다.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물론 과정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지금은 지켜보고 싶다. 잘 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비판 할 것이다.

 

맛 집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멀리서 찾아가도 맛이 없다면, 1회성으로 끝나고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보편적 진리는 언제나 맞다. 그 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한 만큼 열매는 얻는 것이다. <이상>

 

<본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법없는 공정한 세상을 바랍니다. 공정한세상 19/11/29 [15:06] 수정 삭제
  저는 자동차영업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등록사업소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 등록대행하시는분과 업무를 하면서.. 정말 떼돈 벌겠다싶더군요.. 한명당 3만원가량의등록대행 수수료를 받는데 그들의 하루 건수는 20~30건이 기본입니다. 한달에 2000만원 수입은 기본인거죠..이러니 소득격차가 클수밖에요.. 너무 회의감이 드네요. 이런분들이 많은건 아니지만 독점이라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번호판 제작 및 등록업체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관리를 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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