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제 행정사, 복잡하고 까다로운 산재보상처리도 행정사가 할 수 있다

비용이 타 자격사보다 저렴한 행정사도 산재보상의 전문가...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

강민제 논설위원 | 입력 : 2018/08/30 [17:10]

[행정사뉴스=기고/강민제 논설위원]  근로자 A 씨는 작업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인근 병원에 긴급 호송된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로 입원치료 중이다.

 

가족들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졌으니 산재처리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출혈은 질병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될 수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 작업 중 쓰러졌는데 산재가 안 될 수도 있다니.”

 

반면에 근로자 B 씨는 집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집에서 쓰러졌는데 산재라니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로 한 가족들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망설여진다.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노동에 전문가인 노무사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가까운 지인이 행정사를 추천해 주었다.

 

행정사? 행정사가 산재업무를? 행정 분야의 전문가인 행정사가 산재보상업무를 한다고? 행정사는 행정심판, 출입국업무, ·허가업무의 전문가가 아닌가?”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단 마음이 다급하니 인근 행정사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다. 노동·산재전문 행정사라는 간판이 마음을 안심시킨다.

 

상담을 받아보니 행정사의 상당한 지식에 믿음이 가고 변호사나 노무사보다 수임료도 저렴해 일단은 산재처리를 맡기기로 했다.

 

결과는 대만족이다.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는 치료비 걱정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하는 중이다. 매월 월급 성격인 휴업급여도 지급해주고, 간병료도 지급해준다.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타자격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산재처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상기 사례는 실제 사례이다. 행정사가 산재 처리를 대행하면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 필자 역시 산재를 전문으로 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홍보 부족 탓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또한, 단순히 서류 한 장 대필해주는 수준이 아니다.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시작부터 산재승인까지 회사며 병원이며 내 일처럼 발로 뛰고 일을 봐주는 자격사인 것이다.

 

행정사도 산재보상의 전문가이다. 물론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사 자격의 특성상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노동이나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이고 분명 존재한다.

 

아직 행정사가 고용노동부에서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무지한 자의 중구난방(衆口難防)식 잘못된 전달로 인해 행정사가 노동·산재 업무를 못하는 것 마냥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명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것이며 바로잡아야 한다.

 

실제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대리권이 명확히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국민에 대한 홍보 부족, 소수의 노동·산재 전문 행정사의 활동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이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고집(?)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조만간 협회 단일화가 되어 한목소리를 내게 되면 해결이 될 전망이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정부나 자격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양심껏 최선을 다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산재처리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선임에 각별히 신중하기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

 

그중에는 대한민국 노무행정의 전문가인 행정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행정사는 행정사법 범위내 노무업무를 처리해야
1/6
광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범위내 노무업무를 처리해야 / 김완영 기자
건강보험EDI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신청가능 / 대한행정사신문
7회 일반행정사 합격 수기 이은주 행정사 / 설재오행정사전문기자
자동차 가족 공동명의 이전등록 행정사 대행 / 김대운 행정사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 설재오 행정사전문기자
양주역세권개발, 토지 미보상 27% 중앙심의위로 / 김태영 기자
강민제 행정사, 복잡하고 까다로운 산재보상처리도 행정사가 할 수 있다 / 강민제 논설위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출신 행정사 취업 대책의 해결방안 / 이상민 논설위원
일반행정사 6회 수석 합격자 정진석 행정사 / 설재오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오늘 첫 회의개최 / 김완영 기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