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무사안일 했다! 법원승인신청 전무

365무인발급기, 전국 지자체에서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 시간연장 신청 한군데도 없다!

김완영 기자 | 입력 : 2017/05/16 [22:46]

[지방행정신문]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디가 더 무사안일 한가?" 에 이어 집니다.

 

오늘은 제19대 대통령선거 D-1 이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다. 그리고, 또한 어버이의 날이기도 하다.

 

법원의 등기부등본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24시간 발급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어, 참으로 국민이 편리한 세상이다. 

 

거기에 전국 관공서를 비롯하여 다중집합장소에 까지 365무인발급기로 대법원 예규에 의거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

 

이처럼 법원의 대 국민적인 서비스는 민주주의 발전의 한 획이 아닌가 싶다.

 

현행, 대법원예규 제1599호에 의거 "공휴일은 서비스가 안됩니다"  단, "토요일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더욱이 평일은 "공무원 일과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전국에 수천대의 365무인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어 국민들이나, 직장인들이 정말 매우 손쉽게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어서 경제적. 시간적인 절약으로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마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등기소장을 경유하여 중앙관리소로부터 그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방문이나 전화로 사전협의를 했다고 는 생각한다.

 

그 회답은 보안. 관리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법원행정처 담당 행정관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인발급기 발급시간연장"에 대하여 문서를 접수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중 일부인 고양시와 성남시에 문의 한바에 의해서도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 시간연장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S市의 담당 주무관은 이를 "인정 하면서 좋은 지적 이었다" 며 긍정의 힘이 지방행정의 미래를 밝게 해 주었다.

 

법원행정처 담당 J행정관은 현재, 인터넷으로도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에 불편은 없지만,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365무인발급기 시간연장 및 공휴일발급 등의 요청이 접수 된다면 일과후에 일어날 보안 및 관리문제 등을 최종 검토하여

 

제1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을 위한 운영시간의 연장"에 의거 승인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해서 국민만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군,구민들을 위하여 관할 등기소장과의 소통과 협조하에 365무인발급기가 다른 민원발급과 같이 24시간 발급 될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역량을 기대해 본다.

 

더욱이,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부처협의를 통하여 대법원예규를 개정하게 된다면,  이것이 국민편익행정이 아닌가 본다. 

 

이제 내일이면 제19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간에 선거기간에만 국민의 손을 잡지 말고, 당선후에도 작은 개혁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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