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직업분류는 "사무종사자", 행정안전부와 협회는 관심없어....6년뒤에나 가능

2021년부터 "전문가및관련종사자"로 개정검토를 시작하여 2024년도에나 개정여부 알수 있다

김완영 대표기자 | 입력 : 2018/08/02 [17:36]

[행정사뉴스=통계청/김완영 기자] 행정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문가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업분류에도 없었던 "행정사"의 직종을 처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약 3년 전부터의 일이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자로 통계청은 행정사의 직업분류를 대분류3인 "사무종사자"로 지정공포 완료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8개 행정사협회, 특히 대한행정사협회는 지난 3년 간 회원인 행정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행정사를 담당하는 행정청과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사협회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법무부와 관련 협회의 대응과는 사뭇 대조된다.

 

지난해, 여러 협회 중 공인행정사협회 소속 회원만이 통계청사 앞에서 대규모로 시위농성을 한 바 있다. 본 지는 현장 동행 취재를 통해 시위 현장을 보도했다. 당시 여타 행정사협회의 관심은 전혀 없었다. 

 

시위현장에서 공인행정사협회 측은 행정사에 대한 직업분류가 없었다는 것에 관한 문제의식이 없는 주무부처와 협회에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3년 전부터 사회 흐름에 따라 행정사에 대한 직업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직업분류를 했다고 한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주무부처와 대한행정사협회에 의견을 구했을 것이며, 이에 대해 대한행정사협회는 물론 전문직 분류를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인 후속 대책과 관심이 미흡하거나 없었고, 전국 행정사의 단합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계청은 금년 초에 행정사를 "사무종사자"로 분류 고시했다.

 

이와 반면에 법무사, 세무사 등은 오래전부터 당당히 대분류2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직업분류가 되어 있다.

 

법무사보다는 행정사의 역사가 사실상 더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행정사의 직업분류는 대분류3 "사무종사자", 중분류39 "상담안내,통계및 기타사무직", 소분류399 "고객상담및 기타사무원"이다.

 

이 직업분류 내용에 국민은, 행정안전부는, 행정사협회는, 또한 전국 행정사는 과연 동의하는가?

 

직업분류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10년마다 하였지만, 최근에는 5년마다 정기적인 직업분류 개정이 이뤄진다.

 

대규모로 직업분류를 검토하다 보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듯하다. 전에는 끝자리 수 연도가 0이나 5가 들어가는 연도에 개정 고시를 하였지만, 현재는 49자가 들어가는 연도에 개정 고시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내년도가 개정 고시를 하는 연도이나 정기적인 직업분류 개정은 약 3년 전부터 검토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다음 개정 고시 연도인 2024년도가 되어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8차 개정시 반영을 할지 알 수 가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5. 18 행정사법개정안이 입법고시되고 다시 개혁입법에서 후퇴한 9. 13 행정사법개정안이 재입법 된 후 해가 바뀌어 8월이 된 이 시점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속 계류되어 있다.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된 행정사법개정안에 통과되어 협회 단일화로 회원들이 한목소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는 가장 민주화된 선출제도속에서 능력 있는 협회장과 임원을 선출되어 제대로 된 협회를 구성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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