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두원 행정사의 계묘년 설 첫 아침에 다같이 생각해 본다     ©대한행정사신문

 

[계묘년 설맞이 특별기고 = 강두원 행정사]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적폐 청산 차원에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척결할 3대 부패로 노조 · 공직 · 기업 부패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였다.

 

물론, 3대 부패 청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적폐의 온상지는 양당제가 돌식하는 1987년 이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폐단과 거대 양당의 축소판인 지방자치 선거(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제도에서의 그 근본적인 권력구조와 정당 체계가 선진 대한민국호의 걸림돌이라는 점은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금도 저잣거리 주막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낮았던 그때 그 시절이 국회의원이나 일반 공직자들도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을 위한 위민봉사자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정의와 질서가 있었던 세상이어서 좋았다는 푸념들을 할까? 지금 우리는 불공정과 부정의함도 모두 힘과 세력의 논리로 정당화시키는 안타까운 후진국형 사회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적인 호기를 맞았다. 현재 5155만명의 한국의 인구는 200년 후 고작 인구 250만 명으로 감소, 대구광역시 수준(236만명)의 작은 소도시 규모로 인구가 급감하여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는 미래보고서가 있다.

 

국경 없는 세계화시대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인간 100세 시대가 2회 반복되는 가까운 미래 200년 후에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의 백의민족의 유지는커녕 나라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하지 않을까?

 

윤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제2의 건국정신으로 양당 체제와 진영 대결로 국가발전과 국운의 융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각 국민들도 성찰하여 스스로 혁신을 하는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즉, 위정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그동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한편, 윤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진 공직감찰반 대신 공직사회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아울러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인적자원의 쇄신이 없는 그 감찰 공직자들 또한 기득권 세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옥상옥의 조직을 탈피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을까? 심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인간의 공동체는 그 목적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 공동체의 최고선인 아가톤(선, 좋음)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내로남불’형이다.

 

정당정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는 아예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단체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성이다. 기존의 감사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진지 오래다. 차라리 공무원의 신분을 초월한 일반국민들을 선발한 현대판 암행어사제도는 어떨까?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국토를 통째로 빼앗긴 일제강점기 핍박에서 벗어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70여 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의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참변으로 폐허가 된 가난 때문에 국민들이 참혹한 생활을 해야 했던 세계 최빈국에서 2020년 세계 수출입 교역규모 7위를 차지함으로써 2021년 스위스 제네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본부에서 사상 최초로 지위가 상승한 국가로 선진국 회원에 해당하는 ‘그룹B’로 변경하는 안건을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가결되어 세계 경제대국에 올랐다. 진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7국가는커녕, G11(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축에도 끼지 못하고, 겨우 국내총생산(GDP)기준 13개국에서 중국을 뺀 나머지 G12국가에 속할 뿐, 실질적으로는 G20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1인당 GDP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개념일 뿐 진정한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요소 이외의 선진국 평가 지수로 민주주의 지수는 놀랍게도 세계16위, 아시아 1위이고, 언론자유 지수도 세계 42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한 반면, 공공기관의 부패인식 지수는 세계 32위, 아시아 5위이며, 공공청렴지수는 세계18위, 아시아 1위인데 쉽게 믿기지 않는다.

 

UN산하 “지속 가능한 발전 솔루션 네트워크”는 2022년 세계행복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인구대비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 사회적 도움 등 요소들의 3년간 치 자료를 반영한 2022년 세계 행복지수는 북유럽국가 핀란드가 세계 1위이고,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7위 스웨덴, 8위 노르웨이, 한국은 세계 59위, 필리핀 60위를 보면 답이 나온다.

 

필자의 뇌리 속에는 대통령궁 바로 앞 푸른 잔디에서 비키니 차림의 젊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일광욕을 즐기는 북유럽의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핀란드 헬싱키 시청 직원에게 ‘왜, 핀란드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헬싱키 시청 직원 왈, ‘그냥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이었는데,

 

시의원 선거에서든 시청에서 공사입찰이든 상대 국민과의 어떠한 관계에서라도 내가 부정한 방법이나 조금이라도 편법을 써서 상대방을 누르고 승리를 하고 목적을 성취했을 경우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었다.

 

옥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는 평화로운 ‘달나라’와 같은 동화속의 유토피아(utopia)적인 근심 걱정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paradise)의 실화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부러웠다.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서양의 물질문명이 지배하였고 따라서 오리엔탈은 후진국의 개념이었다. 근대화 이후 현세는 자본주의 산물로서 이기주의적 세상이다. 물론, 현세 지구촌의 살벌한 경쟁체제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소한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테리토리(territory) 범주 내에서는 핀란드의 국민 매너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 서초동 대법원 이발사는 대법관 권순일일까?

 

공직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화천대유)가 3년 만에 물경(勿驚) 출자금 3억5천 만 원의 1153배에 달하는 4040억 원의 특혜수익을 챙겼다는데, 그 화천대유 대주주 A씨는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서초동 대법원에 이발하러 1주일 새 2회(2019년 6월 9일, 6월16일)를 갔고,

 

또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2019년 7월 16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음 날부터 권순일 대법관실을 찾는 등 2020년 8월 21일까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 방문했고, 퇴임한 권순일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을 받은 재판거래 의혹에 국민들은 공분(公憤)하고 있는 것이다.(이상 조선일보 2021. 10. 1.보도내용 참조)

 

여기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야당의 대표(이재명)는 호주까지 가서 같은 골프존에서 함께 4명이 골프를 쳤어도,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과 호주를 9박 11일간 함께 다녀 온 극단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고 유한기 본부장 등은 하위직이라서 잘 모르는 자라는 변명을 어느 국민들이 믿을까? 경험칙상 지자체 하위직 특채를 하더라도 그 입김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인사 · 공사는 지자체장의 승낙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위선의 정치와 거짓말로 얼룩진 사회에 피로도가 높아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고 그 역사적인 책무를 위임한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국민들의 갈라치기 계파 정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 판사(법관)는 영원한 치외법권적인 특권의 존재인가? 법관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우리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 감봉 기타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튼튼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법관에 대한 징계규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나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정직 · 감봉 · 견책만 할 수 있을 뿐이다. 2016년 상습도박 사건 ‘정운호 게이트’에서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수임해 재판부를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현직 부장판사를 구속했을 뿐...,

 

기원전 1770년경 바빌로니아시대 인류 최초의 함무라비(Code of Hammurabi)법전의 고대 법치국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변화 물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관에 대한 특권은 오히려 법치주의 자체를 깔아뭉개는 법관들만의 대한민국 최고의 고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 AI가 판결할 수 있는 현세에도, 법관의 권위는 황제이고 절대적이다.

 

필자인 행정사가 현재 항소중인 사건의 1심에서 겪었던, 어느 단독판사(지원장, 부장)는 변호사 · 행정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등 9개 전문 직종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 받은 업무, 즉 필자와 같은 경우의 행정청에 대한 환경문제 등 고난도의 인허가 업무 대리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 간에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 위임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청구 업무 수임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업무보수(통상 수임료라 칭함)는 행정사이니깐 30만원이 적당하다고 하대(下待)함으로써,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그네를 상대로 사람이 철제 침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잡아 늘이거나 잘라서 죽이고 날강도 짓을 한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같은 판사 자기 멋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법령도 무시한 채 자신의 독단과 아집으로 판결한 바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왕정 구시대의 앙시앙레짐(ancien régime)과 같은 법관의 절대 권력인 직권남용 및 법 적용의 과오 등 법령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시대적인 개혁이 절실한 때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해 12월 밝혀진 부장판사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브로커 도움으로 병역면탈을 받았다.

 

이제 그 몫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법거래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매우 좋은 호재이기 때문이다. 분명코, 윤태통령의 개혁드라이브는 역사에 길이 남을 개혁이 될 것이다.

 

● 비공개가 원칙인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을 두둔하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

 

국정의 집행과정에서 최일선의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직면하는 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일선 행정기관이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국법이 실제 집행되는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독재 등 폐단을 겪고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선택하였으나, 소위 막대한 권한을 국민들에게 직접 행사하는 지방소통령으로 불리는 자치단체장은 3연임(12년)이 가능하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인사, 공사비리로 중도 퇴진하였다가 기사회생하여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 연속 3연임(12년)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2회 연속(8년)하다가 건너 띄기로 1회 쉬었다 재선에 성공하면 새롭게 3연임(12년)이 가능하므로 20년을 장기집권해도 지역구도상 양대 정당(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에 소속될 경우 거의 90%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그 폐단은 굳이 논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지방소통령 제도의 폐단도 향후 윤대통령의 국정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중요한 존재이유 중 하나는 ‘행정의 전문 · 기술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행정에 관한 전문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능력의 불충분성이 의심되는 영역들에 있어 행정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기능의 보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 점에서 훌륭한 제도이나, 하지만 그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어도 30년 전에 제정된 법체계를 개선하지 않아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8월 4일 만료된 미등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전남 00군수는 1985년도에 부동산을 매수한 권리자가 이전등기를 못한 사유가 매도자인 등기의무자가 법원에 등기를 신청했다가 매도인의 등기상 명의를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전삼주’라는 이름의 끝자인 ‘주(銖)’자를 파자(破字)한 ‘금(金) 주(朱)’로 분리해서 기재함에 따라 졸지에 ‘전삼금주’라는 일본인 명의로 추정되는 토지라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기각당하고 국가소유로 환원 당했다가 다시 ‘전삼금주’ 환원시킨 사건의 등기를 약 10년 주기로 부여되는 금반 정부의 부동산특조법 등기신청 기회에 명의변경등기를 하자,

 

00군수가 장기 미등기자로 낙인을 찍어 부동산실명법도 없었던 시점의 사건을 현행법령 위반으로 1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억울해서 필자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 청구를 했는데 37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안했다고 00군수의 현행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행심심판위원회의 기각된 사건에서,

 

해당 국민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인지대 송달료를 합하면 과징금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 변호사 수임료 포함 180여만 원을 들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임변호사에게 복잡한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 수임변호사는 선뜻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필자가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위협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는 00군수보다도 오히려 부실한 행정심판위원회의를 나무라자, 사건을 수임한 광주 김00변호사 사무실 소속 샤프한 고대 법대 출신 고00 여성 변호사가 즉각 언더스탠드(understand)한다.

 

이처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한 직업사들인 교수 · 변호사 등 위원들은 책임성과 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한계성과 그 소속 직원마저도 2년 정도면 전보발령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 그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의 몫이다. 필자와 같은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41만 명이나 배출되었어도 행정절차법 어디에도 행정사가 국민을 대리할 공간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시청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데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는데 상식과 사회통념상 청문주재자가 행정사가 전문가인가? 아니면 교수 또는 변호사가 행정의 전문인지 여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와 같은 논리로 행정심판을 심의하는 위원의 범위도 또한 같다. 모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진정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과거의 제도에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 공동체의 발전은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의 호기를 잡은 시대적 · 역사적인 사명에 따라 서민들이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국정의 모든 분야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사법거래까지 갈 정도로 부패한 법관에 대한 징계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제도 역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전문성이 없는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이 행정청에서 충분한 변론과 공개 심리를 거쳐 권리를 구제받고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선진복지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불과 1년도 안된 ‘검수완박의 폐단’ 때문에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필자의 사례로서, 행정청 인허가 업무 일괄위임약정 사건에서 전남 모 지자체에 신청했던 축사인허가 절차가 막바지 보완요구를 하던 시점에 농장주가 신문기자 등 속칭 돈사인허가 브로커와 접촉하고서 계약금 4000만원에 허가 후 2억원을 보장받았다며 그 중 1억원을 필자에게 부담을 요구하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불법행위로서 ‘큰일 날 일이다’고 호통을 치면서 ‘절대로 승낙할 수 없다’고 하자, 그 농장주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필자를 상대로 1억3000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여지없이 패소당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및 변호사법, 특가법 위반의 고소사건 수사 중에 지난해 3월경 전남 00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필자에게 신문기자 아들 금융계좌로 4000만원 상당의 금원이 교부되고 돈이 왔다 갔다한 사실은 있는데, ‘그렇게 됐네요’(증거인멸) 부실수사 및 편파특혜 수사를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한번 검사님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경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부실수사 이의신청 사건은 2023년 1월 현재 검찰 00지청에 7개월 째 계류 중이다.

 

위 사례는 필자의 사건이나, 일반서민들의 사건은 아예 00군수가 축산농업인을 5년 동안 짓밟아오다가 급기야는 공전자기록(새올행정시스템)의 전자적 기록을 수정하는 등 공문서를 변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존 허가시설을 직권취소하고 도리어 민원인이 허가증을 위조하였다고 00경찰에 고발하고 민원인도 쌍방 고소한 사건에서 00경찰은 민원인을 편파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겨우 무혐의 받은 ‘검수완박’ 폐단의 완결판 같은 사건은 공무원들의 갑질 중에서 ‘갑질’로서 더욱 가관이지만 소개할 수가 없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력과 보편적인 상식을 갖춘 전문가 등 진정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재를 구해서 역사적인으로 주어진 기회의 혁신 드라이브를 구사해야 한다.

 

● 미래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 가야할 방향 설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각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국정에 온 정열을 쏟아 부은 결과 오늘의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따라 졸지에 촛불혁명의 대통령이 되었던 문재인 정부는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대분열의 정권이 되었고, 국민의 혈세와 권력을 움켜쥐는 진보를 위한 기득권의 잔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정을 함에 따라 민심은 지난 해 3. 9.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따라서 윤대통령은 그동안 세계가 놀랄 만한 국력의 신장을 100년, 1000년 후까지 지속 발전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국정방향을 수립하여 국운이 융성하도록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으로 국정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13만 여명을 충원 대한민국 공무원 수는 116만 2597명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이나 복지 체감지수는 공무원이 증가되자 되레 책임감과 국가관이 떨어진다. 컴퓨터나 전자정부가 아닌 시스템에서도 공무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안해도 자신의 직무수행의 최선을 다했다. 정보공개청구 하나를 하더라도 보름은 보통이다. 전화를 해도 출장이다 연차휴가다 잘 연결이 안 된다. 도리어 공무원 수가 많아지니까 국민이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다.

 

‘공무원의 수가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유명한 법칙을 발견한 죽은 파킨슨(Parkinson)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현재 영국은 개혁을 미루다가 선진국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고, 일본은 이미 공무원인력 감축을 2000년에 113만명에서 59만명(48%)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약 12만명 목표로 공무원 감축을 선언했다.

  

● 맺는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득표율 차점자 49.9%는 50.1%의 1위에 패배한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표(死票)가 발생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배치된다. 이처럼 이미 국민의 대표성을 잃은 소선구제에 거대 양당을 위한 위성정당까지 지역성과 양대 정당의 폐단을 안고 있는 현행선거구제의 혁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의 대의가 반영될 수 있는 직능별 비례대표제의 확대방안도 하나의 국정 혁신방안이 될 것이다.

 

인류역사상 인간의 모든 공동체는 아가톤(agathon)의 좋음〔善〕을 추구한다. 국가(polis) 공동체는 그 최고선을 추구하며 다른 공동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定義)이고,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의 목적은 좋음(agathon)이다.

 

즉, 그것은 우리 국민 공동체의 이익이다. 맹자가 털 하나로 세상을 구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위인이라고 맹비난 했던 기원전 5세기경의 맹자(孟子)의 선배로 알려진 양주(楊朱)는 ‘위아(爲我)’, 즉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로 알려 졌지만, 실은 자신의 생명은 ‘나 자신을 위해(爲我)’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가 국민으로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위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라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2023년부터 이어질 혁신과 과감한 개혁드라이브는 100년, 200년의 작은 소도시국가로 전락할 미래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적 사명이다.

 

*추신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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