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대한행정사회 상임부회장      ©대한행정사신문

[미승계 재산 = 김완영 기자] 지난해 6. 10일 자로 8개 행정사 협회가 단일화되면서 잔여 재산승계에 대한 논의를 준비위원들이 진행해 왔다. 

2020. 6. 9일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단일화되는 대한행정사회 출범을 앞두고 '20. 7. 28일 행정안전부 주민과장과 행정사담당 팀장, 8개 행정사협회 준비위원, TF 팀원이 8. 18일 설립 준비위원 위촉을 앞두고 설립 준비를 위한 최종 합동회의를 갖고,

'단일화 시 초대 대의원 구성과 8개 협회의 청산 및 자산, 직원승계에 대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였다'라고 한다. 

단일화에 참여하는 협회의 설립 준비위원은 '합동회의에서 정한 분담금과 출연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자산은 협회별로 정관에 의거 청산하기로 의결하였다'라고 이 상임부회장은 주장했다.

의결의 핵심은 '분담금과 출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한행정사회의 대의원 정수를 조정하도록 했다'라는 게 골자이다.

사실상 대한행정사협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협회였다. 거의 70% 이상이 이 협회에 소속이 되었고 나머지 30%가 7개 협회에 분포되고 있었다. 협회중에서는 맏형 격이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대한행정사협회에서는 대의원과 직원 참여 승계 등 대단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비위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협회별로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평하게 분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한행정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협회에서는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보다는 대의원 수와 직원승계가 더 중요했다'라는 게 정평이다.

그래서, 대한행정사협회는 20. 8월경 이사회를 거쳐 비 영리단체인 '대한행정사제도발전연구회' 창립식을 개최하고 익월에 등록 완료 했다.

21. 4월 대한행정사협회는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잔여재산을 5월에 비영리단체에 등기 완료 했다.

이 상임부회장은 현재 고소인 '소송사건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7억 이상의 횡령은 허위이며 협회의 집행기준에 적법했다'라는 주장과 더불어 법무법인에서 법률적 검토 내용까지 본지에 제시했다.

본 건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되어 종결되었지만. 구** 행정사가 7억 횡령으로 또 고소가 되어 진행 중이라며 왜? 7억 인지에 대해 김만복 회장은 해명이 필요하며 추측하건데 '횡령액 5억이 넘으면 특가법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임부회장은 '대한행정사협회의 청산 및 승계 자산과 그 당시의 8개 협회 전체의 청산 및 승계 자산도 함께 밝혀야 큰 틀을 이해 할 수 있다'라며 일부 전 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종합해 보면, 단일화 구성 시 협회별로 재산과 인원수에 대한 지분과 설립될 대한행정사회에서 구성될 대의원 수, 이사, 직원승계, 직책수임 등 총 망라한 결정으로 대한행정사협회의 재산을 일부 미 승계하기로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사들의 관점에서는 다르다. 맏형격인 대한행정사협회는 대한민국 유일한 70% 이상의 행정사 회원의 지분을 가진 단체였다. 맏형으로서의 큰 역할은 했지만 그들만의 비 영리단체를 만들려는 소탐대실로 체면이 망가진 셈이다. 

이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일화의 큰 틀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라는게 회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임에는 분명하다. 이제라도 절차를 떠나서 대한행정사회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 주어야 한다.

그래도 지금의 대한행정사회가 탄생하기 까지에는 오랫동안 대한행정사협회장을 지냈던 분이고 우리들의 정신적인 지주임에는 틀림없었다. 아예 모든 것을 승계하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해도 부족하지 않았다. 

만약, 대한행정사협회에서 지분대로 대의원 수를 요구하였고 그대로 단일화 되었다면 아마도 이용만 상임부회장이 초대회장 당선은 문제가 없는 구조였다. 그가 양보했기때문에 단일화의 초석을 이룬것이고 지금의 김만복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김만복 회장도 취임 후 가만히 있다가 '회장과 부회장단 사이가 나빠지면서 7억 재산 횡령했다'라는 '고해성사 같은 폭로보다 재임 시 개혁을 했어야 했다'라는게 행정사들의 일부 여론이다

대한행정사제도발전연구회의 승계된 재산은 당장 대한행정사회로 기부받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김만복 회장의 걸림돌과 일부 행정사의 소송 진행, 개인 재산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결정사항, 승계에 대한 명분 획득 등으로 복잡한 셈법이 재산 승계를 가로 막고 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