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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시행령 오늘 24일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32014호 24일자인 오늘 공포시행되어 행정기본법의 하위법령이바로 세워지다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9/24 [21:33]

법제처, 행정기본법 시행령 오늘 24일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32014호 24일자인 오늘 공포시행되어 행정기본법의 하위법령이바로 세워지다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9/24 [21:33]

[법제처 = 김완영 기자] 행정기본법이 법률 제17979호로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23일 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통과되고 오늘 24일 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공통 매뉴얼로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의 박종구 총괄팀장은 "우리나라 법령 5천여 개 중 4천6백여 개(90% 이상)"가 행정법령에 속하지만, 정작 법 적용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나무의 가지와 잎은 무성한데, 기둥이 되어줄 줄기가 없었던 셈이다.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행정법령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큰 줄기가 되는 법이다. 즉, 민사 분야에서는 민법, 형사 분야에서는 형법처럼 행정법 영역에서도 행정법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법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이유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방법, 행정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인허가의 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과징금의 납부 기한 및 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 처분의 재심사 신청사유, 처분의 재심사 신청방법 등,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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