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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전청사정문(남문)앞 21일 오전11시 전국 행정사 항의집회 신고완료

행안부의 항의공문에도 통계청은 행정사를 단순 "사무종사자"로 지정·고시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17/12/19 [13:36]

정부 대전청사정문(남문)앞 21일 오전11시 전국 행정사 항의집회 신고완료

행안부의 항의공문에도 통계청은 행정사를 단순 "사무종사자"로 지정·고시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7/12/19 [13:36]

[통계청/행정안전부] 공인행정사협회에서 1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완료했다. 애초 오후 3시경에 집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회 시간을 변경했다.

 

협회는 8개 행정사협회장과 실무자들에게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함께 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대한행정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협회가 모두 강 건너 불을 보듯 손을 놓고 있는 행정사협회의 현실에 행정사 A씨는 "하루속히 5.18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단일화된 협회가 필요하며, 행정사의 권익 보호와 법률적 마련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행정사협회의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해 공과를 판단하고 민주적 투표를 통하여 새로운 협회장이나 임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S 사무관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를 "전문자격사"가 아닌 단순한 "사무종사자"로 직업분류를 지정·고시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답변 중 "행정사가 시험제도로 시행한 지가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라며 "행정사의 직업분류를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고시한 것도 획기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행정사란 제도는 처음에는 "행정과 법률"을 모두 같이 취급한 직업으로 출발했으며, 대서소란 명칭에서 행정서사 그리고 지금의 행정사란 제도로 아주 오래된 전문적인 직업이었다. 더욱이 지금은 행정사도 위헌결정으로 모두에게 전문적인 직업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전문자격국 전문자격 운영팀에서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자격사들의 업부범위는 다소 다르지만, 국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상대로 문서작성과 다툼과 행정절차이행에 어려움을 위임받아 처리한다는 절차상에는 행정사도 같은 맥락임에도 현재 "물류관리사"를 단순 "사무종사자"로 지정한 것과같이 행정사를 "사무종사자"로 직업 분류한 것은 매우 심각하고 편협된 시각이다.

 

통계청은 독불장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은 해당 관계부처와 단체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 등으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파장,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행정사의 업무범위, 타 자격사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지정·고시를 하려면 지금까지 직업분류에도 없던 "행정사" 직업을 아예 고시하지 않는 것이 전국 30만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도와주는 행정일 것이다.

 

고사성어에 발묘조장(拔苗助長)이란 말이 있다. "도와주는 것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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