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행정사에게도 행정용역을 의뢰하다!

행정사법인 및 행정사에게도 행정청이 '행정용역'을 맡기는 시대를 맞이했다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7/31 [10:06]

행정기관이 행정사에게도 행정용역을 의뢰하다!

행정사법인 및 행정사에게도 행정청이 '행정용역'을 맡기는 시대를 맞이했다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7/31 [10:06]

[개업행정사 뉴스 = 김완영 기자] 모처럼 개업행정사들의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됐다. 금년 6. 10일자로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되고 '행정사법인제도'가 도입된 획기적인 한해이다.

 

그 주인공은 이번 행정안전부로 부터 6. 17일자 행정사법인설립 인가을 받은 '해사인'은 인가 후에 곧바로 인천광역시에 업무신고를 하고 법인으로서의 영업에 들어갔다.

 

행정사법인 해사인(대표 조형진)은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최초의 행정사업무를 하는 법인이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인 00시의 '수상스키 조성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행정기관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을 통하여 용역과업을 의뢰하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아마도 처음인가 싶다.

 

▲  해양관련 전문 행정사법인 해사인   ©대한행정사신문

 

그만큼 이번 용역과업 계약의 성과로 인하여 행정사의 업역과 업무가 얼마만큼 신장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대목이다.

 

해사행정사 제1회 자격증을 획득한 조형진 대표는 꾸준히 복잡한 해양개발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해 온 베테랑 행정사이지만, 사실상 내면을 보면 조금 더 복잡한 관계가 있다.

 

행정청은 신청한 업무에 대하여 허가를 내 주는 관청이고, 행정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행정청에 대리인의 자격으로 허가를 청구하는 자격사이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꼬집듯이 인허가 관계에서 행정청을 '방패'라 부르고 행정사를 '창'이라 부르곤 한다.

 

그만큼 행정청과 행정사의 관계는 대치관계라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용역수행이 주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상생의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행정청도 행정사의 실력을 믿고 맡기는 시대가 열렸다. 그 중심에는 이번 용역을 수행하게된 '해사인'이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준 덕분이기도 하다.

 

이번을 기회로 대한행정사회에서는 행정사법인 및 행정사들이 행정청으로 부터 자유롭게 업무을 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 한예로, 중앙부처와 관련된 계약인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계약인 지방계약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계약법상 업무영역 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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