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제도변경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입법조사처 행정사제도의 '이슈와 논점' 발간, 오는 10일 대한행정사회 설립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6/02 [13:10]

[행정사신문 = 김완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사제도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해 6월 개정되어 이제 6월 10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과 제도 변경사항 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양식서류의 작성,제출 등을 수임 및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이다.  오는 10일에 시행될 '행정사법 개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강화, 행정사 수임제한 규정, 행정사법인 설립근거 마련,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 설립과 구성 등의 내용이다.

 

입법조사처의 개선사항 제시는 먼저, 현재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통계상 다른 타 자격사들보다 수적으로 많은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반면에, 민원행정 전산화 등으로 행정사의 행정서류 업무대행에 대한 수요감소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 자격증의 실효성 문제가 되므로 행정사 제도의 분야별 전문화 발전방향, 행정사 고유업무 특화방안 등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검토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과 잦은 충돌이 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각 자격사별 업무영역을 좀더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팔요하다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이주환의원, 행정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환영"
1/6
광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 진척 너무 늦어 회원피해 / 대한행정사신문사
이주환의원, 행정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환영" / 대한행정사신문
행안부, 행정사법인 10여건 접수중 5건 설립인가 / 김완영 기자
제1기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 실시안내 공고 / 김완영 기자
행정사는 행정사법 범위내 노무업무를 처리해야 / 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 협회사무실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여 / 김완영 기자
7회 일반행정사 합격 수기 이은주 행정사 / 설재오행정사전문기자
법무사법 개정안 발표로 전국행정사들 크게 반발 / 전지훈 기자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 설재오 행정사전문기자
개업행정사, 신문사홈페이지 무료광고사이트 접수 / 대한행정사신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