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개정안, 국무회의 거쳐 6월 9일 공포예정

공포일부터 1년후 법률안 시행.. 3개월이내에 준비위원회 발족키로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0/06/04 [09:12]

[행정안전부 = 김완영 기자] 지난달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로 부터 정부에 이송됐다.

 

행안부의 A사무관에 의하면,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이송 완료되어 신속하게 다음주인 6월 9일(화)에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공포를 하면서 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공포후 협회 단일화에 따른 "대한행정사회" 통합을 위하여 3개월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구성, 협회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들은 각 협회장을  비롯하여 행정사회 설립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초대 "대한행정사회장" 선거 및 주무관청과의 관계정립, 예산지원 등 치밀하고 미래지향적인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는 각 협회장과 학계교수, 언론기관, 젊고 활동적인 행정사 등도 참여시켜 타 단체의 운영상태 연구와 행정사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단체로 거듭 나야 된다.

 

행안부는 정부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설립준비위원회의 다양한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전국 행정사자격자 38만명과 개업행정사 약1만명의 단체로 만들어 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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