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개정안 국회통과, 행정사들 "대환영"

행정사법인 설립 및 행정사협회 단일화 "대한행정사회"로 발족예정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0/05/21 [18:48]

[국회 = 김완영기자] 무려 3여년만에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20대 국회를 마감했다.

 

당초 행정사법개정안 보다 약간은 후퇴하였지만, 마지막 국회에서  행정사법인 설립제도와 난립되었던 행정사협회가 이제 단일화 되어 명실상부한 "대한행정사회"로 1년후에 정식 발족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8월에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안)과 2018년 3월에 정부안으로 제출된(안), 2019년 3월경에 소병훈의원(안) 등이 그동안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지연되는 원인이었지만,

 

이를 통합조정해 제시된 위원회 대안으로 당초 2017년 9월경에 제출된 개혁입법(안)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과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상담자문권 등을 부여하는 혁신입법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변호사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정부는 한발 물러나 재입법예고를 거처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행정사법인 설립의 길도 열렸다.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행정사의 공신력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전국 35만 행정사인들의 숙원이 마지막 국회에서 행정사들에게 선물을 안겨 주는 기쁨이다.

 

개정안 통과에 대하여 서울강남 GG헬프 합동행정사 대표행정사인 박기륜대표는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행정사법인설립을 할 수 있게되어 다행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주무부처와 협회, 행정사들은 국민의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한다. <후속기사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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