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연한 권리 '행정기본법' 제정 코앞

국민과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행정사 모두에 더 나은 일관된 행정원칙과 적극 행정 기대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0/02/29 [16:04]

[행정법률=김완영 기자]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라면 법제처 주관으로 2020년 6월 이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행정기본법을 주목해야 한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일반인 대상 행정 업무를 서비스 하는 행정사에게 있어 숙지가 필수적이다.

 

행정기본법 부분에서 일반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을만한 사항은 공무원의 수리를 요하는 '혼인신고'와 대비되어 서류제출로 끝나는 출생이나 사망신고와 같은 '자기완결적신고'가 대표적일 것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공무원 수리가 필요했던 810여개의 신고부분이 '자기완결적신고'로 전환돼 행정편의가 강화된다.

 

이 사안이 일반인과 행정사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이유는 그간 행정기본법이 없어 통일성 없는 개별법에 따른 행정원칙과 규제로 결국 행정 지연과 혼란을 가져왔던 점이다. 이는 적극적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률 시행령 총리령 부령 수 중 92%에 달하는 4,400여 건이 행정 또는 행정 관련 법령이다. 국민 불편과 기업행정 불편을 담보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정을 앞둔 행정기본법은 총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한 적극행정의 원칙 등을 명문화한다. 이와 함께 처분, 새로운 행정작용과 행정절차 행정강제, 이의신청 재심사 등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제정된다.

 

행정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민권리 강화를 위한 새 제도 적극 도입 원칙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밝혀지면 행정청에 재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통일된 원칙과 적극 행정 원칙이 충실하게 이행될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은 더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행정사는 국민의 유익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행정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양주역세권개발, 토지 미보상 27% 중앙심의위로
1/5
광고
부천시 집중호우로 약대 오거리 부근 차량 침수 / 김완영 대표기자
행안부, 행정사회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완료 / 김완영 기자
자동차 가족 공동명의 이전등록 행정사 대행 / 김대운 행정사
옥태승 행정사, 자동차등록 업무영역 빼앗긴 시장에도 봄은 오는가? / 옥태승 논설위원
7회 일반행정사 합격 수기 이은주 행정사 / 설재오행정사전문기자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 설재오 행정사전문기자
외국어번역행정사 6회 합격자 민지수 행정사 / 고재호 행정사전문기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출신 행정사 취업 대책의 해결방안 / 이상민 논설위원
오늘 6. 9일자, 행정사법개정안 정부공포 / 김완영 기자
이상민 행정사, 군(軍)의 복잡 다양한 행정업무도 전문 행정사의 전문 지원이 가능 / 이상민 논설위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