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안위, 행정사법개정안 안건심의 계획없다

의안계류안건만 2,452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 높아...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0/02/12 [14:43]

[사설=김완영 기자] 행정사법개정안이 여전히 표류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간사간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당분간 심의계획이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에서 홍익표간사(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와 이채익간사(자유한국당/울산남구갑)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3개월여만 남긴 20대 국회기간에 심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하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한행정사협회를 비롯한 8개협회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욱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사법개정안 심의는 불가능해 보여 사실상 폐기를 예측하고 있다.

 

사즉생이라고 했다. 죽을 각오로 싸워도 힘든 싸움에서 싸움도 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행정사들은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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