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시행,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시행 공포

청문 주재자의 제척 등과 공청회 등에 대한 각종규정 신설, 개정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0/02/06 [21:04]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법률 16778호(2019. 12. 10)로 행정절차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시행일자를 2020. 6. 11로 시행한다.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청문과 관련된 업무 처리 부서에 속한 직원은 청문 주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의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도록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절차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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