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시행,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시행 공포

청문 주재자의 제척 등과 공청회 등에 대한 각종규정 신설, 개정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0/02/06 [21:04]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법률 16778호(2019. 12. 10)로 행정절차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시행일자를 2020. 6. 11로 시행한다.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청문과 관련된 업무 처리 부서에 속한 직원은 청문 주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의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도록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절차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개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양주역세권개발, 토지 미보상 27% 중앙심의위로
1/5
광고
부천시 집중호우로 약대 오거리 부근 차량 침수 / 김완영 대표기자
행안부, 행정사회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완료 / 김완영 기자
자동차 가족 공동명의 이전등록 행정사 대행 / 김대운 행정사
옥태승 행정사, 자동차등록 업무영역 빼앗긴 시장에도 봄은 오는가? / 옥태승 논설위원
7회 일반행정사 합격 수기 이은주 행정사 / 설재오행정사전문기자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 설재오 행정사전문기자
외국어번역행정사 6회 합격자 민지수 행정사 / 고재호 행정사전문기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출신 행정사 취업 대책의 해결방안 / 이상민 논설위원
오늘 6. 9일자, 행정사법개정안 정부공포 / 김완영 기자
이상민 행정사, 군(軍)의 복잡 다양한 행정업무도 전문 행정사의 전문 지원이 가능 / 이상민 논설위원
광고